"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P 낮춰 기업대출 늘리면 성장률 0.2%P↑"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비생산적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을 10%포인트(P) 줄이고 이를 기업대출로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2%P 높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9일 한은은 'BOK 이슈노트-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장 회귀방정식 추정을 통해 신용 흐름이 비생산(가계신용) 부문에서 생산 부문(기업신용)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신용의 흐름을 바꾸어 가계신용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지난해 말 90.1%에서 80.1%까지 낮춰 이를 기업부문에 투입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p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같은 신용배분으로 연평균 1.9% 성장하는 경제의 성장률이 2.1%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에서 가계신용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했고 2000년대 초 5%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진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말 기준 GDP의 90.1%로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에 비해 높다. 민간신용을 부동산 부문과 이외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신용의 49.7%(1932조5000억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신용 내에서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투자 효율이 낮은 산업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신용공급 측면의 인센티브 조정, 중소·신생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 및 벤처 캐피탈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강화와 함께, 비생산 부문 신용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적립을 검토하거나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취급 유인을 강화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인센티브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