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사경’ 주도권 갈등…李 대통령은 금감원 밀어주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업무 범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사실상 권력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모습에 새로운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남은 변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이다. 금감원이 지위 정립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최종 결정에 신중을 다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 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법 위반을 조사하고 불법을 교정하는 데 대해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 확대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와 인지수사권 획득을 제안했고, 금융위는 이에 반감을 나타낸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나아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확보, 회계부정 조사 및 감리 등까지 업무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그러나 금감원이 제출한 내용 일부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에 나아가 ‘금감원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겉으로 보기엔 금감원의 요청을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양상은 다소 달라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금융위가 이달 12일 산하 유관기관 대상 업무보고를 개최한 자리에도 금감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몸집과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금융위가 암묵적인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권력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모습에 새로운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남은 변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다.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위해선 금융위 의견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이 대한 기관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양측 협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경부 공운위는 29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 금융위 수장이 참석해 관련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