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미국 관세인상 압박, 입법·투자결정·자금납입 지연이 원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입법, 투자 프로젝트 결정, 자금납입 등 '3중 지연'이 원인이라고 정부는 지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관세 25% 인상’ 메시지를 내놓고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과 이에 따른 대미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러 사람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인 것은 당연한 이치다. 비관세 장벽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는 경우도 있고, 다른 문제에 관심 갖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식이) 부분적으로 표출된 부분은 있다”라며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관세 장벽은 우리 측의 이행 조치와 계획 등을 성실히 협상하고 설명하는 방안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 인식인가”는 김 의원 질문에 공감을 표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투자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즉각 방미해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했으나 명확한 성과는 얻지 못한 채로 돌아왔다.

여기에 미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한국의 진전된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협상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농산물 교역,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둘러싸고 논의되는 터라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한편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 정부의 부동산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이 적절하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도한 집중이나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과열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수완 되는 목표”라며 “수요억제와 지속적인 공급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2003년 3억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025년 12억이 넘었다고 자료를 제시한 이 의원 질의에 대해, “민주당 계열 정부가 책임을 맡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아쉬운 부분은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