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제재] 1.4조 과징금 또 밀렸다… 금융위, 결론 6월 지방선거 넘기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1조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 결론이 또다시 연기됐다. 과징금 감경 판단이 쉽지 않고, 정치적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결론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장고가 석 달가량 길어지면서 6월 지방선거 전 결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부과된 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이달 들어 예정된 회의에서 연이어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론은 일러도 5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안건을 넘겨받은 이후 여러 차례 안건소위원회에서 검토를 이어왔지만, 과징금 감경 폭 등을 둘러싼 판단이 엇갈리며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직전 열린 안건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논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제재 수위다. 은행권은 이미 1조 원 이상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로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제재라는 점에서 감경 폭을 크게 가져가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무적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엄중한 기조를 강조하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ELS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 측 승소가 이어지고, 금융당국 역시 제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적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다른 판매 주체에 대한 제재 수위부터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5월 내 결론 도출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본격화될 경우 주요 정책 결정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징금 감경 폭을 둘러싼 판단이 쉽지 않은 데다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결론이 계속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