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車 2% 할인’ 특약 내주 접수…유가 급등에 정책형 보험 등장

금융당국 주도로 손해보험사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연 보험료의 2%를 환급해주는 특약을 내주부터 접수한다. 차량 운행 감소로 자동차사고 위험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취지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같은 정책형 보험상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 보험료 할인 수준이 크지 않아 특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보험사는 손해율 상승 가능성을 감수하고 보험을 내줘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부제 차량 할인 특약은 오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기본 가입 대상은 차량가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금융위원회는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연 1만원대로 계산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약 68만원인데, 2% 할인율을 단순 계산하면 1만3600원 수준이다.

소비자 체감은 이보다 더딜 전망이다. 평균 보험료는 비교적 비싼 보험료를 낼 확률이 높은 운전자의 몫까지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원에 따르면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보상 한도를 확대해 가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평균가액은 신차 기준 5243만원으로 할인 기준선이 되는 차량가액을 웃돈다.

소비자에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보험사 부담은 막중하다. 개별 보험사는 가입자의 운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1일부터 일단 접수하고, 가입은 추후에 이뤄지는 것도 그 이유다.

소비자가 5부제에 맞춰 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보험사의 일이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시스템 관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며 “교묘히 눈을 피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발생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율도 걱정이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2%다.
1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가장 낮은 시기이지만, 지난 4년간 누적된 보험료 인하와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증가 등 요인으로 손익분기점(80%)을 넘어섰다.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했음에도 손해율 개선세는 보이지 않았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 손해가 더 클지, 자동차사고 감소세가 더 가파를지에 따라 이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가가 오르면서 자동차 정비를 위한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지는 한편 ‘경상환자 8주룰’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등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여건은 악화하므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