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10건 중 4건…동승자 탑승이 판단 흐려”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며 벌어지는 사고는 전체의 10%대에 달했다.

전문가는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음주운전 억제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개선과 참여형 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0일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음주단속 통계와 경찰청 및 삼성화재에 접수된 2019~2024년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약 44%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4만3000건에서 11만800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재범자 비율이 고착화한 것이다.

동승자 동반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12% 수준이었다. 단독 운전과 비교해 차로 변경 사고,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위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연구소 측은 “동승자 동반 사고는 단순 추돌사고가 아니라 주행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 비중이 컸다”며 “운전자의 주의 분산과 판단 지연 가능성이 커지며 복합적인 사고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은 어려움이 많다.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고의성과 적극적으로 방조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안 개정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상태다.

유상용 책인염구원은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줄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유 연구원은 이어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형 음주운전 캠페인 확산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