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탈금융 직격] 은행권, 연체 부담 호소에도 저신용자 저금리대출 압박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연체율 상승과 충당금 부담 확대 속에서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확대와 저신용자 금융 공급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약탈적 금융'이라고 직격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연체 위험을 감수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이 금융서비스 접근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포용금융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나치게 저금리대출 공급 확대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중금리대출 확대와 청년·취약계층 지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최근 포용금융 기조가 사실상 ‘저금리 신용대출 확대 압박’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4분기 민간중금리대출 신규 취급액은 총 79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228억 원)보다 29.1%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건전성 부담이 겹치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문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1.5% 수준으로, 민간중금리대출 역시 일반 가계신용대출로 분류돼 총량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위험 가중치가 높은 신용대출을 늘릴 경우 연체율 상승과 충당금 부담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은행권 연체율도 상승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제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까지 올랐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0.92%로 상승했다.

영국과 한국의 포용금융 접근 방식 차이도 주목된다. 국내 포용금융 정책은 여전히 정책서민금융·중금리대출·채무조정 등 ‘저금리 신용 공급 확대’ 중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실제 금융위 정책 상당수도 중금리대출 확대와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영국은 금융포용을 단순 대출 문제가 아닌 ‘금융서비스 접근’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로 꼽힌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조사·연구한 ‘영국의 ‘금융포용 전략’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은행계좌 개설과 보험 가입, 디지털 금융 이용, 금융 교육, 채무 상담 등을 모두 금융포용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저신용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금융시스템 자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은 은행 지점 축소에 따른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뱅킹 허브와 우체국 금융망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재정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저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영국은 단순히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 신용을 쌓고 금융시스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국은 금융서비스 접근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인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저금리대출 공급 확대에 정책 초점이 쏠려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 둔화와 연체율 상승 국면에서 건전성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 확대만 강조될 경우 장기적으로 부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