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은행, 초우량 차주만 받는다” 중금리대출 부족 지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초우량 차주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포용금융과 관련해 “은행은 초우량 차주만 받고 거기서 밀려난 분들은 중금리 대출 크레바스를 뛰어넘어 높은 금리를 받는 쪽으로 간다”며 “이것이 소위 ‘금리 단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밀려난 사람들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하는데, 미래 상환 능력을 판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며 “지금은 가장 쉽고 안전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권 금융과 정책서민금융, 대안금융 간 역할 분담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는 제도권 금융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 수요가 정책서민금융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있고, 이마저 감당되지 못한 차주들은 금융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관련 대출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관련 전세대출 규모가 약 9조2000억원, 5만9000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투기 목적 정의와 규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다양한 규제 아이디어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규제 완화와 자본 규제 관련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급속한 AI 전환 시대에 기존 망분리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일정 수준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 AI 활용 목적의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제재 사례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보다 정교하고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보완 검토를 요청한 배경이다.

이 위원장은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추가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 조정과 정책형 펀드 완화 조치 외에도 운영 리스크와 구조적 외환포지션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투자 사례를 두고 “글로벌 흐름과 가상자산 제도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