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금융 문턱 여전…"정책금융 보증 확대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 소비자의 대출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중·저신용자들이 체감하는 금융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도 신용점수 700점 전후 구간에서 금리가 급등하며 금융 접근성이 제약된 가운데 이는 고금리 환경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KCB 신용점수 700점 이하 구간에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고신용자 대상 은행권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 사이에 위치한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 같은 현상은 통상적으로 공시되는 신규 취급 기준 대출금리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신규 취급 금리는 우대금리나 정책 요인이 반영될 수 있지만 실제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금융회사의 누적된 여신 포트폴리오 구조가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은행들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배경에는 건전성 관리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이 구간부터 연체율이 상승하고 내부 신용등급 체계상 위험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가중자산(RWA)과 충당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예상 손실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별 상환 능력 차이가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실제 성과는 제한적이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체 28조8000억원의 12.1%에 그쳤다. 반면 신용점수 901~1000점 고신용자 비중은 61%에 달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이 KCB 875점 이하를 중·저신용자로 분류하고 해당 비중 30%만 충족하면 규제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 중심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리 격차 역시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금융회사 간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 구간(1000~951점)에서는 토스뱅크 5.8%, KB국민은행 4.2%로 1.6%p(포인트) 차이에 그쳤지만 중신용자 구간(800~701점)에서는 토스뱅크 8.4%, NH농협은행 5.5%로 격차가 2.9%p로 확대됐다. 저신용자 구간(400~301점)에서는 하나은행 12.2%, 우리은행 6.6%로 차이가 5.6%p까지 벌어지며 동일 신용등급 내에서도 금융기관 선택에 따라 이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는 이러한 구조 배경으로 고금리 환경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꼽았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인터넷은행에서도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은 것은 절대 금리 수준이 높은 영향이 크다"며 "금리가 높을수록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져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고 금리 격차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리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이 완화되면서 금리 격차가 줄고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신용점수 700점 전후에서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은 차주의 상환능력보다는 고금리 환경에 따른 위험관리 성격이 강하다"며 "긴축 국면에서는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우선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안신용평가 확대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교수는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는 일부 우량 차주 선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고금리·고위험 환경에서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기능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비우량 차주 지원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인 만큼 정책금융 역할 강화와 위험 분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