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이 173억으로…은행권 외부인 대출사기 피해 ‘눈덩이’

은행권이 외부인 대출사기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러 차주에게 분산된 대출이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상환되다가 뒤늦게 잇따라 부실화하면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사고 금액이 계속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점장·관리 관계자(RM) 단계의 사전 검증과 대출 이후 이상 징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최초 사고를 공시한 이후 사고 금액이 각각 약 5.9배, 3.8배 늘어난 사례가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처음 공시한 사고 금액이 29억6440만 원이었지만 지난 6월 69억6890만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는 173억4355만 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6월 47억8500만 원이었던 사고 금액을 182억2100만 원으로 높였다. 우리은행 역시 40억800만 원에서 98억7100만 원으로 늘었다. KB국민은행에서는 35억7790만 원 규모의 신규 사고가 확인됐다.

같은 사업장이나 관련 차주의 대출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현재 공시된 금액만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에 확인된 사고는 준공 이후 남은 미분양 상가를 이미 분양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달리 준공 이후 남은 상가의 미분양 물량을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거래나 담보를 악용한 외부인 대출사기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 과정에서 차주사가 제출한 허위 계약금·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확인된 305억원 규모의 외부인 사기 사고를 공시했다.

NH농협은행도 같은 달 외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외부인 과다대출 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의 경우 여러 차주에서 문제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최초 공시된 사고액만으로 피해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실행된 전체 대출 규모와 관련 차주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잠재적인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분양사기는 차주별로 부실이 순차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처음 확인된 사고액보다 해당 사업에 전체적으로 얼마의 대출이 실행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사후 대응에만 의존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운 만큼 영업점장과 RM 단계에서 시행사와 차주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경기 악화 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 이후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