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5년 일몰재심 빗장 유지…현대제철·세아제강 '원가 족쇄' 장기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부과해 온 기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기로 2026년 9월 9일(현지시각) 표결에서 확정했다.

USIT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규제를 철회하면 예측가능한 기간 안에 미국 산업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URAA)에 따른 5년 주기 재심 결과로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을 비롯한 한국 수출 기업은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URAA)이 의무화한 5년 주기 일몰재심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URAA는 미국 상무부와 USITC가 규제 철회 시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그리고 실질적 산업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양 기관 모두 판단하지 않는 한 기존 명령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상무부나 USITC 중 한 기관이라도 재발 가능성을 인정하면 관세 부과 조치는 자동 연장된다. 규제 철회에 필요한 법적 문턱이 높은 구조다.
조사는 2025년 7월 1일 개시됐다. 대상국은 한국과 인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5개국이다. USITC는 2025년 11월 24일 참여 수준을 평가해 전체 심사(Full Review) 진행을 확정했다. 우크라이나는 국내외 이해관계자 답변이 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 인도, 튀르키예, 베트남 4개국은 피조사국 답변이 미흡했으나 USITC는 행정 효율을 고려해 전체 심사로 통합 진행했다.


표결 결과 한국을 비롯한 5개국 전체에 대한 반덤핑 명령 유지가 최종 가결됐다. 조치 유형별로 한국과 베트남에는 반덤핑 명령만 적용되며 상계관세 명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와 튀르키예에는 반덤핑 명령과 상계관세 명령이 함께 유지된다.

USITC 위원 5인 가운데 4인은 전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브렛 도일 위원장과 피터앤서니 파파스, 바트 탄하우저, 데이비드 폴리 주니어 위원은 5개국 반덤핑 명령과 인도·튀르키예 상계관세 유지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제이슨 커언즈 위원은 국가별로 표결을 분리했다. 커언즈 위원은 한국, 인도, 튀르키예, 베트남 반덤핑 명령 유지와 인도·튀르키예 상계관세 연장에는 찬성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덤핑 조치 유지에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반덤핑 조치는 찬성 4표와 반대 1표로 유지가 결정됐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4개국 반덤핑 조치와 인도·튀르키예 상계관세 조치는 5명 전원 찬성으로 유지가 확정됐다.

USITC는 이번 판정의 세부 조사 자료와 위원별 견해를 담은 최종 공공 보고서(USITC Publication 5790)를 늦어도 10월 22일까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조사 번호는 701-TA-499-500, 731-TA-1215-1216, 731-TA-1221-1223이다.


한국 철강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 수출 통관에서 기존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됐다. USITC 공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세아제강, 현대제철, 휴스틸 등 한국 주요 강관 제조사는 이번 조사의 이해관계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 기업은 북미 에너지 개발 현장에 필수 기자재인 유정용 강관을 공급하는 경로를 구축해 왔다. 반덤핑 조치가 유지되면서 수출 시 관세 예치금 납부와 현지 수입업자의 원가 부담이 지속된다. 업체별 구체적 관세 납부액과 통관 물량 영향 규모는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현지 시추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관세 부과가 가격 경쟁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북미 원유·가스 시추 활동이 급격히 둔화해 현지 유정용 강관 수요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 관세 유지 여부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 경로는 약화된다.

USITC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는 10월 22일 전후로 한국 강관 제조사들의 대응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세부 판정 내용을 확인한 뒤 고부가가치 강종 수출 비중 확대와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활용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핵심 관건은 10월 공개 보고서에 명시될 위원별 판단 논거와 미국 현지 가격 정책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