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495억…내부통제 허점 ‘반복’

최근 10년간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5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고 건수와 금액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28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5495억2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됐다.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46억68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211억6900만원, 2025년에는 2319억200만원까지 다시 불어났다.

사고 건수도 증가세다. 2020년 20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으로 등락을 보였지만 2024년 34건, 2025년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누적 사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70건의 사고에서 총 2843억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관련 사고 등의 영향으로 한 해 사고 금액만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은 73건, 1422억5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나은행은 77건, 822억3700만원, 신한은행은 61건, 407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 가운데서는 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281건 가운데 사기 사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은 3036억700만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30건, 1554억1500만원, 횡령·유용이 90건, 900억7600만원, 도난·피탈이 12건, 4억3000만원이었다.

사기 사고의 상당수는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직원의 일탈도 반복됐다. 한 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 입금 처리하거나 시재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37억4900만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부당 승인해 23억800만원의 배임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은행 대출 과정에 개입한 사기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각각 공시했으며 사고 규모는 모두 490억원에 이른다.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이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사고 유형이 반복되고 규모까지 커지면서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출 심사 단계에서 담보와 차주의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검증하고 내부 직원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통제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두고 금융당국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고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