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해야”…투자자 보호·과세체계 정비 촉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과세 기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관련 법률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KDA는 주식과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의 차이가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주식 과세는 보유 지분과 거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배경으로는 투자자 보호 관련 법률의 미비와 과세 체계의 불완전성이 제시됐다. KDA는 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통해 발행·유통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발행과 상장, 유통·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다른 금융투자소득과의 기본공제 형평성 등도 보완 과제로 꼽았다. KDA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상자산의 개념과 종류를 명확히 하고 상장 및 유통·관리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시기를 둘러싼 정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KDA는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연기된 배경에 관련 제도 미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투자자 보호 우선 원칙을 이행하려면 관련 법률의 입법과 시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거래정보 확보 문제도 유예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암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CARF)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주요 거래소 소재 국가들의 참여 상황과 정보교환 체계를 고려해 과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DA는 미국과 글로벌 주요 거래소 소재 국가들이 국제 정보교환 체계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집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거래정보 교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실제 과세 형평성은 해외 거래소 이용 여부뿐 아니라 납세자의 거주지, 소득의 성격, 거래정보 확보 및 과세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CARF 참여 일정과 국가별 이행 상황 역시 실제 시행 시점에 앞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KDA는 국제적인 제도 정비 흐름과 국내 입법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2023년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시장 규제 체계인 MiCA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KDA는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투자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법률 정비도 요구했다. KDA는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소득세법에 반영해 주식과의 과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유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회, 정부가 입법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법과 주식 수준의 과세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협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여야 정치권 및 정부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대화를 이어가 과세 유예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