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감사]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논란 확산… 이억원·이찬진 “무거운 마음, 국민께 송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과 감독 책임을 둘러싼 지적에 각각 “무거운 마음”,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문제도 제기되며 금융당국의 대응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유예는 증시 변동에 따른 자산 배분 원칙과 시장 대응 능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리밸런싱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응을 지적했다.

리밸런싱은 주식·채권 등 자산 가격 변동으로 달라진 투자 비중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절차다.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유예를 둘러싸고는 국민연금이 증시 하락기에 시장 변화에 대응할 기회를 놓쳤는지, 자산 배분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별도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정교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ETF 사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서 새기겠다”고 언급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