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25년 인구의 30%가 노인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일본은 평균수명과 고령자수, 고령화 속도 등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세계 제일의 고령화 사회이다.
선진국의 고령화율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1980년대까지 하위, 90년대에는 거의 중위 수준이었지만 2005년에 급속히 증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1935년의 4.7%가 과거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1950~1979년까지 출생률 저하로 인한 고령화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1970년에 7%를 넘어섰다. 일본은 지난 1994년에 ‘고령사회’, 2007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2008년 9월의 추계 인구조사 결과 70세 이상의 인구는 전년보다 57만명 많은 2,017만명이었고 2009년 일본의 고령화율은 22.8%로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30%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까지는 젊은 연령 인구가 많은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지난 2005년 55~59세와 30~34세를 중심으로 커진 ‘표주박형’이 됐고, 점차적인 인구감소로 ‘항아리형’이 됐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이미 지난 2008년 남성 79.29년, 여성 86.05년이었다. 매년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주된 요인은 대표적으로 항생물질 개발로 인한 전염병 사망률 저하와 함께 공중위생의 보급에 의한 생활환경 정비 영향이 컸다. 혈관질환의 감소에 의한 중･노년층의 사망률 감소는 고령화 인구 증가에 직결됐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공적 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연금, 사회보장 등 국가지출의 증가와 채무부담 확대로 인한 국가경제의 축소로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젊은층 가운데 71.5%가 의욕을 갖고 취업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사회달성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의 젊은층은 또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일과 생활의 조화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분야에 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고령화 분야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지난 2001년부터 취업소득, 건강복지, 학습·사회참가, 생활환경, 조사연구 등 5개의 기본적 시책으로 추진돼 왔으며 이를 위해 2009년 한 해에만 17조1847억엔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2009년부터 일본은 후생노동부, 국토교통성, 외무성, 총무성 등 전 정부 부처에서 고령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가정책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령화 대책을 세워야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