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세수 부족사태 집중 추궁?

국회 기획재정위워회가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열고 세수부족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이날 의원들은 국가재정 위기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12년 443조1000억원에서 올해(추경)는 48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게다가 세수부족이 현실화되면서 8월말까지 들어온 국세는 136조8000억원으로 부족액이 5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 및 예산안과 관련한 야당측 공세도 예상된다. 세법안에서는 중산층 구간 설정에 대한 논란과 예산안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기초연금 70% 지급 결정에 따른 공약 수정 논란도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맞추고 에산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IMF,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를 1~2% 씩 내렸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나라 곶간이 더 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증세여부도 논란 대상이다. 기재부는 수차례에 걸쳐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증세없는 공약이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야당측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셧다운, 부채한도협상 등 미국발 악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