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공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진술인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 김병찬 경희대 교수가 각각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교육의원 선출이 폐지되는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해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교육계 인사들의 강력한 반대 토론도 예상된다. 반면 행정가와 정치권 등에서는 교육의원들의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교육의원 일몰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후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소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