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硏 '과학기술연구회' 통합 예산과 구조조정 우려

지난해 12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기능 재정립 방향(안)'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이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합치는 안으로, 유사 연구 분야가 많은 이들 연구회들를 ‘과학기술연구회’로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미래부가 이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통합하려는 이유는 현행 2개 연구회를 단일화해 해당 연구기관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기획을 강화하고, 출연연 간 협력과 융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연구회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평가 등 출연연 관리 기능을 위주로 비효율적·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데다 연구회 간 칸막이를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연구회를 단일화해 공통 부서를 통합 및 재조정하고, 출연연 미래전략수립, 융합연구기획, 중소기업 지원, 인력개발 등 '지원형' 조직과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들 출연연들의 통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통합시 드는 예산과 구조조정 등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0개 출연연들이 보유하고 있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10개 중 3개가 10년 이상된 노후한 장비라는 사실이 강동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러한 일각의 의혹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두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통합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 뒷말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통합은 구조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