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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이 최근 5년간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을 분석한 결과, 총 사고건수는 28개 노선에 1032건으로 매년 206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보상금액은 총 8억4000만원으로 매년 1억7000만원의 피해보상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 현황 및 보수금액 현황
구 분
발 생 건 수
보 수 금 액(백만원)
합 계
94,746
12,763
2009
12,622
1,811
2010
16,410
2,035
2011
20,797
2,767
2012
23,678
3,283
2013
21,239
2,867
지난해 경부선과 서울외곽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호남선 7개 노선의 총 사고건수 223건 중 80%인 179건이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분석됐다. 피해보상금액은 총 1억4500만원 중 87.6%인 1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포트홀로 인한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건수는 9만4746건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2만건 이상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수 금액은 총 1억3000만원으로 2010년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2700만원의 보수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및 보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 현황이나 사상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사고현황이나 사상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