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부터 ‘14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된 26개 전자정부 사업(예산 800억 규모)의 사업결과를 홈페이지(http://egov.nia.go.kr, 한국정보화진흥원)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는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및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공개되는 주요내용은 ISP사업의 경우 “방법론 적용내용, 내·외부 환경변화, 목표모델, 이행계획” 등이며,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는 “개발범위, 세부 개발내역, HW 및 SW구성내역, 발전방향” 등이다. 사업내용과 함께 사업별 주관기관 담당자와 사업관리를 지원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담당자 연락처도 제공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별로 연관된 신규 업체들은 전해년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내용(사업추진체계, 추진절차 등 사업관리방법, 구체적인 수행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참고해 사업참여 기회 확인 및 선행학습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관심사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주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됨에 따라 비용과 노력이 크게 줄어 정보접근성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그간 각 부처별 전자정부사업 담당자들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자료열람 등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보안정보 누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책임소재, 정보공개에 따른 업무부하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온 게 사실이다.
행자부는 공정한 경쟁과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협업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격 공개 결정을 내렸고, NIA를 통해 주관부처의 동의와 사업결과보고서 보안성 검토를 선행해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보안사항, 개인정보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강준호 기자 invinci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