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다. 그 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4/4분기), 수출 급감(2015년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double dip; 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 추경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6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추경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따라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총 20조 원 이상의(약 22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말과 같은 세수 결손에 따르는 재정절벽 발생 방지를 위해 약 10조 원의 세입 추경이 필요하고 세입 추경 이외에도, 성장률 3.0% 달성을 위해서는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