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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단일교과서 추진 당위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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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단일교과서 추진 당위성 호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갖추면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미화 없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민경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국회와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며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선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한류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연내 개혁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금년 내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선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진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하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경미 기자 nwbi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