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인턴 채용 사과 서영교 의원 특별성명, 성폭행 교사 신상털기 교육부 늑장 보고 "좌시하지 않겠다" 국가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철저히 수립하라!

딸 인턴 채용등과 관련하여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한 가운데 서의원이 최근 발표한 성명이 화제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해교사 신상털기에 교육부 늑장 보고까지

후속대책, 국가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철저히 수립하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성명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고 한다.

이 사건이 과다 보도되면서 언론의 신상털기로 피해교사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어느 섬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부임시점, 담당교과, 나이 등이 보도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이다.

숨지 않고 용기있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린 교사에게 도를 넘는 신상털기로 또 다른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거기에 사건발생 후 2주가 지나서야 교육부가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것은 중요사실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신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언론과 네티즌 등 피해자의 신상털기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또 최근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그리고 섬마을 성폭행 사건 등 일련의 여성혐오, 여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이고 범부처적인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사후 약방문격으로 발표하는 CCTV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장기계획 없이 사건사고에 따라 땜질식 해결책에 치중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강력 처벌만이 강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을 준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혐오, 폭력근절대책>으로 여성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폭력 관련 통계구축 및 효율적인 연동체계 마련을 공약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적인 국가행동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여성폭력 관련 통계구축과 경찰, 검찰, 법원까지 연동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율 제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치료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김재희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