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계속 전기요금 폭탄, 한국 주택 전기료 세계최고 "해도 너무 한다" 한전 상대 집단소송 3000명 누진제는 약관규제법 위반 올림픽중계 요금 폭탄 공포

무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한국 가정용 전기료가 세계 최고인 데 대해 "해도 너무 한다"며 한전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2400명을 넘어섰다.

곧 3000명에 이를 것으 보인다.

소송 대리를 주로 맡고 있는 곳은 법무법인 인강이다.
법무법인 인강은 2014년 8월부터 소송 대리에 나섰다.

법무법인 인강을 통한 소송만도 누적 신청 인원이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곧 2400명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소송을 내는 사람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누진제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고 11.7배를 더 물린다.

현행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