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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연구윤리 위반 상지대 서울대 경희대 동아대 부산대 순으로 많아…김병욱 의원, "급증하는 교수 연구윤리 위반, 처벌은 솜방망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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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연구윤리 위반 상지대 서울대 경희대 동아대 부산대 순으로 많아…김병욱 의원, "급증하는 교수 연구윤리 위반, 처벌은 솜방망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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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논문을 표절하는 등 대학 교원들의 연구윤리 위반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11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에는 6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6년 상반기에 연구윤리를 위반한 대학 교원은 51명으로 벌써 2014년 34명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상지대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대 13명, 경희대 11명,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 강원대 경상대 대진대 순천대 각 6명 순으로 집계됐다.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7개 대학은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연구윤리를 위반한 대학 교원들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는 표절이 68명, 저자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원도 65명이 적발됐으며, 논문을 위변조하거나 중복 게재한 교원도 44명이 적발됐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는 42명(20%), 감봉 14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는 25명(12%)에 불과했다.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등 기타처분이 95명(45%)에 달했으며, 적발은 되었으나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교원도 19명(9%)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0개 대학(미제출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7개교)의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대해 이 같이 공개했다.

전국 140개 대학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없는 학교는 서강대, 이화여대 등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디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징계수위도 천차만별이라 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와 대학이 표절에 대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