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역대 최대규모 1조4000억 전망…경북 근로자 1인 평균 634만 원 체불 '전국최고'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액인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북 근로자의 경우 1인 평균 634만 원 체불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국 최고 임금체불 지역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송옥주 의원이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까지 21만4052명의 근로자가 총 9471억 원의 임금체불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연도 별 임금체불신고 총액을 월 평균했을 때, 2016년 월 평균 체불임금신고액은 118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며,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연내에 1조 4000억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체불임금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체불임금규모 급증현상에 대해 “예년에 비해 근로자 개인별 체불임금액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반면, 2013년부터 매년 체불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2016년만 해도 월평균 신고인 수가 8.83%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체불근로자 수의 증가가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체불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42만원으로 지난해의 439만원 대비 0.69% 증가한 수준으로 예년의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구분해 분석하면 체불임금규모의 증감현상과 관련해 뚜렷한 지역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현재 근로자 1인당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1인당 평균 634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로 서울(483만원)과 충청남도(476만원), 경상남도(463만원)가 1인당 임금체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상북도는 1인당 체불금액이 212.3%, 울산은 133.9%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불거져 나온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제조업종의 불황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1인당 임금체불액이 2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체불액 감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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