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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 실명투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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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 실명투표 법안 대표발의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22일 국회 김한정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얼마 전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