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코리아패싱 현실화 아닌지 국민들 불안"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의 위급함과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대표들과의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조급해하지말고 긴 호흡으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외교문제에 있어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라고 말하며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사드를 핑계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 설득해 내기는 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 언급하고, 김정은을 '신세대' 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철 원내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패궈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과 인상률 16.4%는 ‘사실상 역대 최대치’로 너무나도 광폭이고, 급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에만 맞추다보니, 산업현장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대부분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상승은 상위, 차상위 등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끌어 올려,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 같은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 후 "양당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민의를 담보하지 못하는 소선거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김동철 원내대표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공무원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최저임금인상은 경제활성화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기에 국민적 공감이 있을 때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