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출마' 유은혜 교육부 장관, 힘 있는 교육수장으로 거듭난다

2018년 10월 취임 당시부터 1년 혹은 1년 남짓 장관직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을 받았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까지도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인식됐던 유 장관은 불출마 선언은 여러 함의를 지닌다.

먼저 교육부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힘이 쎈' 장관이 자리를 지키게 됨에 담에 각종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교육부 공무원들의 유 장관의 유임을 반기고 있다. 교육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유 장관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10가지 핵심 정책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유 장관이 밝힌 핵심 정책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추진, 대입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방안, 고졸 취업활성화 등이다.

이중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국민적 지지를 받은 현안이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개혁을 주도하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현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시행령으로 의무화해 놓았다.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아 교비를 횡령한 유치원 관계자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립유치원 개혁은 확실한 성과로 드러나게 된다.
유 장관 개인으로서는 과감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유 장관이 단기 교육수장 논란을 불렀던 것은 청문회 당시부터 21대 총선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 장관이 정치적 경력을 더할 총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저간의 사정과는 별개로 이런 기회를 포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이 총선 등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토록 규정하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 장관은 당분간 교육수장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정책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부동산 등과 함께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에 정책 구현에 따라 여의도의 국회의원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

큰 꿈을 꾸는 정치인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유 장관이 교육수장 이후를 노린다면 수도권인 경기도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의 입지를 살리는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경기도지사 도전은 그에게 의원직에 한번 더 도전하는 것보다 큰 기회일 수 있다. 그때까지 장관직을 지킨다면 단명 총리가 아니라 장수 총리로서도 이름을 알리게 된다.

유 장관의 총선 불출마 결정 과정에는 본인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논의 끝에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 청와대로서는 또다른 청문회 개최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힘 있는 장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반영됐을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