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해임하라" 청원 26만 명 동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에 26만4494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은 추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상명하복을 깨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난 3일 올라왔다.

25일여 만에 26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현재 '정치개혁'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인사를 통해 현 정권 수사진들을 전부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며 "스스로 정치검찰을 벗어나려고 하는 윤 총장의 검찰을 다시 정치검찰화 하려는 의도가 국민들의 반발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독립이 유지되고 있고 이를 존중해 외청이라도 검찰인사에 대해 그 수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라면서 "이번 인사는 관례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사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명확한 사유없이 네 번이나 따르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기문란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돼 해임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향후 검찰을 법무부 외청이 아닌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