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공약, "기초연금 40만 원…부양의무제 폐지"

정의당은 17일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4·15 총선 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경제대국 10위권에 걸맞은 복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국가는 이루겠다"며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존엄한 노년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우선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소득하위 70%)에서 4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사고·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저소득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주거수당을 지급할 것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3대 급여 수급 기준에 중위소득 50%의 상대 빈곤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현 거주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사회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려 신규 채용 때 우선 충원하고 승진 등 인사제도도 개선할 것도 공약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확대 ▲지역별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확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재가서비스 2인 1조제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및 지역 보육격차 해소 등도 약속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