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갑을로 이어져…새 사업자 생겨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독과점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한 갑을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온라인으로 개최한 '플랫폼 분야 반경쟁 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거대하게 진화한 플랫폼은 새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주역이지만, 시장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면서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해 시장의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우려하는 반경쟁적 전략은 끼워 팔기, 자사 우대, 멀티호밍(Multihoming·한 소상공인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등이다.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널리 이용하는 방법이다.

조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관계에 관해서도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수수료와 경영 정보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 경쟁 촉진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져 기존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혁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래 관계 재정립을 유도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도 지원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