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박사급 인력 채용 확대 경제 분석 역량 제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공정위의 법 집행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경제 분석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박사급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빌딩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함께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날로 복잡해지고, 동일한 행위라도 시장 구조 및 특성, 경쟁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공정위 입장에서도 혁신과 불공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경쟁법 이슈 대부분이 정밀한 경제 분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현재 공정위의 경제 분석 역량은 유럽 연합(EU)·미국 등 선진 경쟁 당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인력과 조직을 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향후 공정위의 경제 분석 역량 강화에 외부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