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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 총회에 참석,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공정위의 업무 성과를 알린다.
ICN은 경쟁법 관련 세계 각국의 법 집행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화상으로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증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공정위는 시장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왜곡을 적기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원사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추진 내용도 밝힐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