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20만6000건 적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 862억6000만 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 325억1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민간보조의 경우 9만6591건, 537억5000만 원이 적발돼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