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2년간 수도권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정부는 수도권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2년간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건설회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 공공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전세에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이기로 했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