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경제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에서 지난 4년 동안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추진 성과를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했다.
거시경제 분야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310조 원 규모의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 규모가 2단계 상승한 10위로 올라섰다고 했다.
지난 1∼4월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수출 강국 위상을 높이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제2의 벤처붐 확산,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성과로 꼽았다.
또 코로나 위기에 직면,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411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분배 지표의 개선 흐름이 주춤해진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하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 부문별 격차 확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인구충격 확대 등 경제 도전요인도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위해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63% 목표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민자·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3대 소비촉진 패키지 시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한 소비회복 여건 조성, 민간채용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물가, 가계부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점검, 반도체·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및 인구감소 등 경제구조변화 대응, 취약계층 대상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