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목표…물류·금융·수주 총력지원

정부는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탄력을 주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였던 2018년의 6049억 달러에 이어 올해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를 위해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주 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재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화주 중심으로 선적 공간 확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도 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 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 지원, 전체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000억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로 30% 감면을 6개월 연장하고 농축산물 제조 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출국한 기업인 등은 입국 때 14일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에는 백신을 우선 접종할 방침이다.

유망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일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촉진,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 기술협력,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추진하는 '수출 선도모델'을 100개 발굴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신수출 모델별로 현지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수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제도'를 신설, 하반기 중 500여 개의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또 3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해외 기술 수요·협력기관과 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협력 등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조치 이행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 양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RCEP의 경우 하반기 중 국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고, CPTPP의 가입도 검토하며 국영기업, 수산보조금, 위생검역, 디지털통상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 마련과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흥국과의 FTA 체결 노력도 강화,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주요국과 신규 FTA 체결·발효를 가속화하는 한편 바이오 등 신성장분야 진출을 위해 시장 개방과 지재권 보호·투자규범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