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등 5개항 극적 타결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2일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날 새벽 2시 10분경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친 치열한 교섭을 통해 22개 안건 중 1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으며 타결에 이르지 못한 5개 안건에 대해서도 이날 이견을 좁혀 협상안을 마련했다.

마지막까지 논의된 5개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조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해 관련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하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의료공백과 현장 혼란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는데 극적으로 타결이 돼 기쁘다"면서 "1년 8개월 동안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문구들도 있어서 대의원 대회에서 이해를 구했고 83％ 찬성으로 (합의문이) 가결됐다"며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2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대승적 결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큰 산 하나를 넘은 듯한 심정"이라며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인력의 파업까지 이어졌다면 코로나19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다시 국민과 환자의 곁을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신 보건의료산업 노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측에서 제기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