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해 모든 병원서 대면진료 가능· 중대본 "위험도는 낮지만 소규모 유행은 상존 일상적 대응 중요"
정부가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일상회복 전략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추진하면서 의료체계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바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며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화도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가 홍역, 수두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시 1급 때 적용된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나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으므로 생활비나 유급휴가비·치료비의 정부 지원도 없다.
코로나19 검사·진단도 다른 질환처럼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시 동네 병·의원에 가면 된다. 지금껏 코로나19 검사를 도맡아 진행해 온 보건소의 경우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에 집중하게 된다.
내달 23일부터는 '안착기'를 선언한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하는 가운데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음 달 23일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착기 전환 시점은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본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날짜가 늦어질 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간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도 추진중이다. 다만 중대본은 엔데믹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겠지만, 이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 유행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일상회복으로 가는 여정이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때처럼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중대본은 신종 변이 출현을 최대 '변수'로 꼽는다. 강력한 변이 발생시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도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은 추진하되, 다시 상황 악화시 시행할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은 향후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내린 결정이다" 며 " 하지만 방역을 다시 강화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한 의료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 확보·공급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한 새 백신 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 의료체계 부문에서의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하고 보완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