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추 부총리는 13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선 제일 급한 게 물가 안정이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 요인이 많다. 체력이 약화돼 있고 체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최신 자료를 보면 잠재성장률은 2%로, 우리 경제의 현재 체력이 이 정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가계부채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고, 국가 채무도 이 기간 400조원이 늘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서민 대책을 하고 싶어도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2022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결국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민간이고, 기업이 살아야 시장이 살아난다"며 "정부는 상대적으로 기업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인 집단이다. 정부는 몸집과 간섭을 줄이고, 민간과 기업이 열심히 뛰게 해서 그들이 부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새정부가 정책방향을 정부와 재정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방향을 확 틀어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