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尹정부 인사 참사 '직격탄'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52일 만이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알렸다. 그 시작을 의미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연단에 섰다.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 정국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작심한듯 쏟아낸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레임덕 수준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인사(人事) 참사로 보여준 권력 사유화 비판이 논쟁의 핵심이다.

사실상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경고다. 최근 지지율이 32%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포문을 열더니 "지지율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쇄기를 박았다. 뿐만 아니다. 곧 30% 마저 무너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지지율은 의미없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인사 난맥으로 꼽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차례로 낙마하며 내각 인선의 '부실한 사전 검증'을 보여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상준 국가정보원 실장 등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법조 출신이 검찰 주요 보직을 넘어 권력기관 수장에 임명돼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도 인사 난맥상을 더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6촌 친척, 40년지기 황모·우모 씨의 아들 등이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문고리 6상시'도 화두에 올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 출신 6명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해당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 윤 대통령의 태도는 또 한 번 비판의 사유가 됐다. 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는가 하면, 부실 인사 지적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반문한 사례 등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의 일침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향했다. 그는 "봉하마을 방문할 당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한 데 이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해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다"면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경고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현 정부 비판에 할애하면서도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면 원내 제1당으로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에 정부여당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 하지만 경제 위기가 대선 전부터 예고됐다는 점,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강행으로 경제와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을 환기하며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한가한 태도"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내세운 표어는 '민생우선'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달부터 가동된 '민생우선실천단'이 그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민생실천단 활동을 통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과제로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7개를 선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