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美 전기차 보조금 한국차 제외 NSC차원서 검토키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SC는 백악관이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기 이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NSC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정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또 북한 문제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다.

북핵 확장억제 문제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NSC 주도하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부처의 입장을 조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 직전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양자 회담을 했다.

김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rinebo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