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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 연구회(회장 이정숙)와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정숙 회장은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사건’과 2022년 8월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세 모녀사망 사건’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에 우리 사회 스스로가 통감하며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책임감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미애 의원과 이종성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종성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로 생긴 그늘에 가려진 수많은 가정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현실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세 모녀’와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촘촘하고 능동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IT기술 및 통신망을 활용해 약자들을 찾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과 위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이를 지원 할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는 윤성원 입법조사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사각지대 문제 개선과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민간역량 활용, 미래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제 발표자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 모녀의 사회복지-현실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복지사각지대의 개선으로 비대상자 등록 개선과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정은 한국사회복지해정연구회 권익옹호부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연구실장, 정중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