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수·진보시민사회단체를 초청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수·진보 시민단체는 큰 줄기에서 시민참여와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은 모아졌으나, 의원 정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의 대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회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일택 범사련 기획위원장이, 진보 측 인사로는 박석운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석운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총선에서 선수로 뛰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규칙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심대로 득표수대로 의석 배분을 하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 재원 부담이 문제라면 연동형 입법보좌관 제도나 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동결 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은 “선거제 개혁 목표인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기우 교수는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 관련해서 현재 신뢰도가 바닥인 국회엔 명분이 없다며, ”현재 선거구제와 연동된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으로 사생결단을 내는 시스템이다. 현재 극단적 정치양극화가 그 폐단으로 생겨 난 것이다”라며,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일택 범사련 위원장은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정치 독점해소, 공천 문제점 개선과 유권자 참여 확대를 선거제도 개혁 원칙으로 한 시민사회 합의안 돌출을 제안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선거제 개혁의 시작은 정치인들 즉 국회의원이 본인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다.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신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나 부터 계산한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제 개혁화두를 가지고 논의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며, “정치인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과연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은 시민사회가 3월말까지 좋은 선거제를 제안 할 테니 그냥 그걸 박수로 통과 시켜 주면 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