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시의원 “민노총, 노조원 채용 관철 위해 불법 시위"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이 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 공사에서도 강압적인 채용 강요에 의한 채용이 있었다니, 개탄할 일이다”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대부분 대형 공사 사업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노조원 1백여 명이 7회에 걸쳐 현장집회를 벌였다.

그 결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른 현장에서는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 점거 및 농성으로 1억 7천만 원의 피해 추산액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 언급된 것과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사례들이 서울시에도 있었다.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불법 점거 집회 외에도 부당 급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본부 차원에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인 문제는 공론화시켜 불필요한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시청 공무원들 뿐 아니라 의회도 함께 주목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사 현장 공무원 파견 제도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노조원들과 마찰이 있을 경우 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며 “청사가 점거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청사 방호 등 다각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