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조5000억 투입하면 자체 핵무기 보유국"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핵(北核)과 중핵(中核) 위협에 맞서 유사시 2~3기의 핵무기를 6개월 안에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물질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의 최소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 한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근핵보유국(近核保有國) 지위에 올라서는 것을 회담 목표로 추진하라고 국내 한 핵공학계 권위자가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무기 선제공격 위협에 맞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시급하다고 오랫동안 주창해온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글로벌이코노믹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재처리 등을 통해 우라늄235 12.5㎏과 플루토늄239 2.5㎏을 확보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 준다면 핵무기 시제품 2~3기를 6개월 안에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명예교수는 또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제기해온 ‘핵무기 시제품 6개월 내 제조 가능’이라는 주장을 넘어서서 처음으로 핵무기의 본격적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규모, 전체 기간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처음 제시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 교수는 핵무기의 본격 개발을 위한 시설 건설과 인력 조달, 실험 비용 등에 드는 총비용은 1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핵 시설 6000억원, 핵 개발 2000억원, 핵실험 1000억원, 인건비 1000억원 등이 소요된다는 게 그의 추정이다. 소요 인력의 경우 기술직 500명, 연구직 500명, 군사직 250명, 행정직 250명, 보안직 500명 등 연인원 2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는 예상했다. 원자탄 시제품 제조 그 자체는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증강탄(핵분열증폭탄)과 수소탄, 핵실험 등 전략화의 전체 기간과 소형화, 다종화, 고도화 등 전술화의 전체 기간은 각각 24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인력 등 수치 첫 제시
핵시설 개발·실험에 1조원…1조 추가시 전략핵 10기 가능

서 교수는 핵무기의 이 같은 전략화와 전술화를 완성한 뒤 추가로 1조원을 더 투입하면 10kt(1kt=1000t)급 전술핵 100기, 100kt급 전략핵 10기를 보유할 수 있으며 핵무기 운용부대 신설과 교육, 훈련, 실전 배치와 유지 보수에는 연간 5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서 교수의 주장을 종합하면 언제라도 2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입하면 한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서 교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긴급한 이유를 북핵뿐만 아니라 중핵 위협까지 고조되고 있다는 데서 찾았다. 북한의 핵 선제공격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동북 3성의 해안과 남쪽 해안에 한국 등을 겨냥해 배치해 놓은 중장거리 핵탄도미사일 수가 향후 핵발전소 200기 증가로 현 350기에서 1000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하지만 서 교수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 허용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현재의 핵비확산체제(NPT) 유지를 위해 거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핵무기 시제품 제조를 위한 최소 핵물질 확보를 통한 근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삼을 것을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회담 전략이,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서 본격화하고 있는 대중 첨단기술 봉쇄 전략인 ‘재세계화(re-globalization)’에 적극 참여를 약속함으로써 그 대가로 핵무기 시제품 제조에 필요한 최소량의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확보함으로써 일본 수준의 근핵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인 촉구인 것이다.


이교관 CNBC KOREA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