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한국, 2차 냉전 참전으로 얻은 미국의 경제·안보 지원 의미와 전망

# 4·26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인 공동성명과 별도의 6개 합의 중 5개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봉쇄 전략인 ‘재세계화’와 대중·러 ‘이중 봉쇄’ 참여를 통해 2차 냉전에 본격 참전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북핵 위협에 맞선 안보와 첨단 산업기술과 과학기술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뉴스는 신년 첫 주부터 미·중 간 2차 냉전이 시작됐으며 양대 전선인 재세계화와 이중 봉쇄에 한국이 참여할 때 북핵 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근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미국에게서 허용받을 수 있고 첨단기술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거양에 일정 측면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지난 4월 26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1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미 정상 외교가 안보와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어떤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방미 외교를 주관한 대통령실과 정부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내놓은 평가에 대한 여야 정당과 보수와 진보 성향 언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와 주요 경제 부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그 전후로 열린 양국 주요 부처 장관들 간 회담 등을 통해 안보와 경제 부문에서 거둔 큰 성과로서 미국과 체결한 5개 합의를 제시했다.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양국 간 차세대 기술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양국 간 양자 컴퓨팅 기술 협력을 위한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한국의 우주탐사 능력 제고를 위한 미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 등이 그것들이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발표했고 주요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야당들과 친야 성향의 언론사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 문제를 따지지도 않았으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리한 조항들의 완화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외교 성과에 대한 이 같은 엇갈린 평가는 일정 측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4·26 한·미 정상회담은 올해 들어 첨단기술 경쟁을 중심으로 한·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최됐다. 1월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미·일 정상회담과 3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스크바 방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3월 21일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으로 이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은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체제 경쟁이라는 2차 냉전으로 급속히 이행해 왔다. 여야 정당들과 많은 언론들이 이 같은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따라잡기가 어려웠다고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 역시 정밀하게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은 4·26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물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정밀한 평가와 분석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워싱턴 선언’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와 분석, 세 번째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세계화와 이중 봉쇄라는 두 전선으로 벌어지고 있는 2차 냉전 참전은 했으나 기시다가 이끄는 일본 정부보다는 4개월여 늦었다. 그 차이가 미국의 지원에서 어떤 차이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본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와 분석을 위한 이번 시리즈의 서문인 이번 글에서는 4·26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5개 주요 합의를 관통하는 명제를 제시하고 각 연재에서는 이 명제를 기초로 정상회담 각 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그 명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의 유산인 친중 노선에서 탈피해 4·26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2차 냉전의 2대 주요 전선인 대중 첨단기술 봉쇄를 위한 동맹 전략인 ‘재세계화(re-globalization)’와 대중·러 ‘이중 봉쇄(dual containment)’에 참여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미국이 이끄는 자유주의 진영에 합류한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위의 5개 주요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윤 정부의 이 같은 결단을 존중해 안보와 첨단 산업기술,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주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2차 냉전 참전을 결단하고 그 대가로 미국에게서 북핵 억제를 위한 확장억제 강화와 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뉴스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본지는 신년 들어서면서부터 이번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의 재세계화와 이중 봉쇄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참여가 늦거나 친중 노선 또는 미·중 간 기계적 균형 노선을 취할 경우 안보와 첨단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 의제를 꾸준히 제시해온 국내 언론은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뉴스 외에는 주간조선 정도만 있다.

다만 본지가 이 의제와 함께 제시했던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근핵보유국 지위 확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체 핵무장 등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핵무기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수시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담은 워싱턴 선언 합의라는 성의를 보였다. 이 점에서 본지의 자체 핵무장 등의 의제가 워싱턴 선언의 탄생에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교관 CNBC KOREA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