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예산 부족”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 사업 중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과 관련해 “취지는 좋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사업 지속 문제와 대학생들의 이용 실태 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신규 사업으로 올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사업예산 마련에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애초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나 지금은 모두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해 있어 욕만 더 먹는 구조다”라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람의 식권 사재기 문제, 모호한 아침밥 대상자 및 아침밥 구성에 대한 문제, 정량이 아닌 자율배식으로 인한 비효율적 배식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 대학에 대한 사업 운영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서 각 대학에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라며“ ▲천원의 아침밥 식사 질 보장과 정량 배식으로 더 많은 학생 이용 가능 ▲학기 중 최대 인원 혜택 볼 수 있도록 예산 집중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만 식권 구매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해당 사업예산은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6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