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무환 포스텍 총장 초청 ‘공교육 정상화’ 토론회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교육계 전문가들을 초청 공교육의 정상화와 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이달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육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 공정성과 거리가 멀고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사교육으로 인해 국가 경제를 좀 먹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육아 및 거대한 교육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고 있고 심지어 주택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사교육은 학생과 생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단순히 학교교육과 입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결함이 얽혀있는 ‘사회병증’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은‘어퍼머티브 액션’(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로 ‘공정교육’이 강화 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공정 이슈는 국내의 ’킬러 문항‘을 비롯해 사교육과 ’공정 수능‘상황과 오버랩 된다”며“그러나 미국은 우수한 인재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 선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정 수능은 시험을 치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학입학 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모든 일련의 과정에 공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모든 진행 과정의 공정이 이루어질대 진정한 공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무엇을 위한 학교교육·대학입시인가’라는 주제로, “상위권 수험생을 위한 킬러 문항은 정답률 4~5%로 풀이 기술을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다”면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학생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 훈련이 대학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30년째 오지선다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수능은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평가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교육이 위축되고 수능 스킬을 가르치는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연 현재의 수능이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능 시험은 대학 수학 능력의 기본 자격을 측정할 수 있지만, 사교육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학생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면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졸업 후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를 ▲기본인성 ▲창의성 ▲융합형 ▲소통능력을 봐야 한다”며“대학은 대학 재학생의 비율이 동일한 ▲계층 ▲성비 ▲지역분포로 구성 돼야 한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리더로서의 성장과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고, 부모가 이뤄내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장소이기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영 서울대 교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 입시제도‘라는 제목으로, “킬러문항의 존속은 공교육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입학시험과 고교학점제도가 연계돼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도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통과목으로 5개 교과목을 수강하고 새로운 대학입학시험 시 시험과목으로 1학년이 수강한 공통과목에서만 선택하면 학생들의 부담 최소화 할 수 있다. 2학년은 학생 개개인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케 하고, 선택하는 과목들은 지금 수시전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전형에서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현재의 정시와 수시가 통합 되는 실효성이 예상되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